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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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자료실 2022. 4. 22. 12:23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함.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 으로는 현재의 의료 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함. ◦ 특히,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 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으로 OECD 최하위 수준 (‘16년)임.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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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연구자료실 2022. 4. 21. 18:37
요약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중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초기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 등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자택대기중 사망이 나타나는 등 한국사회 공공의료 부 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건강안보 정책의 취약성을 보여주 었다.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실태 고찰 공공의료(public health)는 인구집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치료중심으로 수익성 위주로 흐를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