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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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노동시민사회 공공의료강화 정책요구안공공의료 공약 2022. 4. 28. 12:06
발행일 2022. 04. 28.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취지 및 배경 지난 2년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매 유행마다 의료자원이 쉽게 포화되었고 병상대기 중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늘 먼저 희생되었다. 요양병원‧요양원‧장애인시설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고 격리돼 집단감염되었다.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 HIV 감염인 등은 쫓겨나 의료공백 속에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되어 심정지·심근경색 같은 코로나가 아닌 응급·위중환자들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