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연구

요약

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중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초기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 등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자택대기중 사망이 나타나는 등 한국사회 공공의료 부 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건강안보 정책의 취약성을 보여주 었다. 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실태 고찰 공공의료(public health)는 인구집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치료중심으로 수익성 위주로 흐를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투자되고 관리되어 국민 모두의 건강을 고르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을 특별히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정책은 의료이용에 따 른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요중심 접근과 의료비 부담과 별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도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급중심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공급측면의 투자는 다시 시장중심의 투자와 정부개입 투자로 나뉘는데 시장중심 투자는 민간의료기관 활성화 및 규제완화와 정부예산 감축 등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지고 정부개입 투자는 공공병원 및 보건소 투자 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복지혜택 증가는 물론이고 미래 건강필요에 대한 예방중심의 전략적 투자도 활 성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의료 투자는 주로 수요측면 투자와 시장중심 공급측면 투자에 치우 친 경향이 강하다. 실제 병상수 비중 뿐 아니라 진료량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진료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 연구 - ii -  한국 공공보건의료 투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한편 이처럼 민간위주 혹은 시장위주의 보건의료 투자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편익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국민의 건강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쟁이 커져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며 보건의료인력의 가치가 제대 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의 대응 미흡과 더불어 주민건강생활돌봄 등 예방관리 부족, 과도한 상업적 의료 견제 기 능 미흡, 의료비 급증 등 사회효과 조절기능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보건의료 인력 보호 및 노동 가치 실현 위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인력의 안전 및 노동 가치 실현에서 위기를 드러낸다. 한국은 인구천명당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및 간호사 숫자는 동급의 민간병원 전문의 및 간호사 수 에 비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80% 진료를 담당 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비록 임시인력을 투입하여 코 로나19 진료에 부담을 완화하려고 시도는 하였지만 해당 병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의 격차 및 오히려 임시인력에 높은 급여를 주는 임금 격차에 따른 역차별도 겪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진료과별 전문의가 2명 이하인 단순진료과가 중환자 입원진료가 가 능한 필수진료과의 경우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 많아 중환자 입원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진료를 보는 환자군의 다양성도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 떨 어지고 환자들의 중증도 높은 환자들 구성비율도 역시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30% 수준으 로 낮았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비율이 늘어나도 제 때 대응이 어려웠고 뒤늦게 민간병원 병상 동원에 대해 행정명령을 활용하였지만 다소 시기를 놓친 측면도 나타났다. 한편 이런 문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및 방역 대응체계가 부실하여 일반진료 및 취약계층 돌봄을 거의 멈추고 역학조사 등 방역에 투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장숙랑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임기제, 단기시간제 등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에는 보건소에 역학 조사관이라는 직책은 없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5년 발병한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일 부 지자체만이 선별진료소 건축, 방역 요원 증원 등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약 2만 연구 요약문 - iii - 명 보건소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 인력이 약 9천 6백만명(4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2 노정합의가 발표되었다. 이는 부족한 공공 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한층 발전된 모습이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모두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공공병 원 설치 및 기능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병원의 본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의 건강수준 향상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 공공병원 확충의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현 실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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