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

책임의료기관지정및육성전략연구(임준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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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함.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 으로는 현재의 의료 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함. ◦ 특히,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 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으로 OECD 최하위 수준 (‘16년)임.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의 지역 2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 별 건강수준 격차가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 28.3명 대비 경남 45.3명으로 최대 1.6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3대 중증응급 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중증외상환자는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는 비율이 6.5%(‘17년, 119 구급대 기준)로 낮고,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도 26.7%(’15년)로 저조함. ◦ 또한, 고위함 산모·신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 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분만 취약지는 ‘18년 기준 30개로 여전히 존재하여 산모의 의료이용이 제한적임.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평균시간이 서울 3.1시간 대비 전남 42.4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며,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 및 계획되지 않은 퇴원환자 재입원비가 지역 간 건강격차 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시도)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한 사망 서울 44.6명 vs 충북 58.5명(’15년) - (시군구) 인구 10만 명 당 서울 강남구 29.6명 vs 경북 영양군 107.8명(’15년) - 계획되지 않은 퇴원환자 재입원비(기준 : 100) : 광주 90.4 vs 강원 112.4(’16년) ◦ 필수의료 제공 인프라 및 연계체계가 부족하고 지역 의료체계 약화에 따른 지속 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월)’이 수립·발표 되었음. 제1장 연구 개요 3 구 분 현 재 개 선 정의 시장실패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보완적 선제적ㆍ기본적 제공 기관 지역 내 분절적 의료수행 권역-지역-기초 협력체계 부재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기초 전달체계 수립 대 상 취약계층 중심 모든 국민 분야 취약지 취약계층 취약분야 : 응급, 분만 신종감염병 등 필수중증의료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산모(모성·분만),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표 1-1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필수의료 범위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추진과제의 핵심은 ‘필수의료’ 보장이고, 이를 위해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 도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건강, 삶의 질과 직결 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 선제적·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이에 구체적인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책임의료기관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 역할을 부여함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지정 요건 등을 개발하여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도출을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구체적 기능·모델 및 지정요건(시설·인력·종별·진료기능 등) 등 마련 - 둘째, 권역/지역별 여건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전략(공공/민간병원) 및 육성 전략(시설·인력보강, 공공병원 신설 등) 수립 - 셋째, 민간의료기관의 책임의료기관 지정방안(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 등) 및 지 원·관리방안 도출 4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