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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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자료실 2022. 4. 22. 12:23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함.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 으로는 현재의 의료 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함. ◦ 특히,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 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으로 OECD 최하위 수준 (‘16년)임.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