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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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보도자료 성명 2022. 4. 27. 18:03
“우리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4. 28.(목) 10:30, 청계광장(소라탑 앞) 1. 취지 - 6.1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과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정치권이 공공병상 확충, 인력확충, 재정지원, 대학병원 위탁금지 등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고,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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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자료실 2022. 4. 22. 12:23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는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함. ◦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 으로는 현재의 의료 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함. ◦ 특히,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 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으로 OECD 최하위 수준 (‘16년)임.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