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건의료 8대 공약제안 발표 기자회견

‘건강불평등 해소, 대구시민 건강권 보장 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공약제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 백심홀(4층)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1>

◯ 주최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 진행순서

▶ 진행- 은재식(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모두발언 – 이동훈 (대구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 보건의료 8대 정책 요구안 발표 - 이정현(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 기자회견문낭독 – 김진경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장)

/ 김영희(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장)

 

 

‘건강불평등 해소, 대구시민 건강권 보장 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맞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감염병 불안이 일상화된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건강불평등 해소) 감염병시대에 건강불평등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감염병 시대 이전부터 이미 건강수명은 소득격차에 따라 12.7년, 기대수명 격차는 6.8년으로 그 격차가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컸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려 6.8년이나 일찍 죽는 곳이 대구이고 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고 향상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관심이고 요구가 되었다. 건강권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장받을 기본권이다. 대구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요한 시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건강권 기본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대구는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서울 다음으로 많다. 그런데 건강상태 평가 결과는 전국 광역시 중 꼴찌다. 대구의 치료가능사망률, 응급사망률, 영아사망률이 전국 광역시 중 1, 2위이다. 입원사망률은 전국 2위이고 응급실 사망률은 전국 1위이다. 이는 잘못된 의료 공급 체계 때문이다. 대구에는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은 많지만,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과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너무 부족한 현실이 대구지역 사망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고 있다. 이런 암울한 대구시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시킬 절박한 요구가 바로 대구 제2의료원 건립 추진과 제1대구의료원 강화이다. 현재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런 건립 추진 시동을 끄려는 자가 있다면 대구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대구시장도 멈춤 없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대구의료원 강화) 대구의료원은 지금 코로나 이후 일반 환자 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준으로 회복은 불가능하다. 현재 대구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 필요한 대구의료원이 되도록 대구시는 충분한 지원과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구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 당장이라도 치료가능 사망자를 줄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민에게 필수의료 제공)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조만간 올 또 다른 감염병 이제 감염병 예방, 관리는 일상이 되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칠곡경북대병원에 건립 추진하고 있다. 조속히 건립되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소아응급 및 야간 의료서비스제공) 대구는 광역시임에도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아 응급 및 야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을 대구시는 강구해야 한다.

(장애인 진료권) 장애인도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구시는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늘이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 코로나 발생 후 지금까지 간호사 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이다. 특히 중환자 간호인력, 숙련된 간호사 인력 부족은 바로 환자사망률과 직결될 수 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매우 높고 대구의료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이유는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량이다. 이런 현실을 대구시는 방관하면 안 된다.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간호사 인력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그 근본대책으로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거버넌스,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시민참여형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협력 체계,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이 필수 중증의료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긴밀한 환자 의뢰와 회송 조정, 퇴원환자 관리, 의료복지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재원 마련) 감염병시대에 시민들은 요구한다.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건강불평등 현실 속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을 확대해갈 대구시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과 공공의료 확충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예산 투자 증액은 필수이다. 각종 기금 주머니에는 수 조원 돈이 잠겨있으나, 공공의료 확충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 2022년 대구시 보건 예산은 4%에 불과하다. 4%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예산을 10%로 올리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8기 지방선거 후보들은 지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시민의 건강권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 건강권 향상이 후보자들의 기본 책무임을 인식하고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의 보건의료 8대 요구를 선거 공약으로 받고 대구시 정책 수립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2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