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우리 지역 공공병원 확충 선포일로 만들자!(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6월 1일 지방선거일을 우리 지역 공공병원 확충 선포일로 만들자!

코로나19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빌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은 지금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나 치명률 면에서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확진자 급증이 줄어들면서 암담했던 시기 병실을 찾지 못해 대기중 사망하던 일들을 잊고 있는듯 하다.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감염병 정책 수가 신설 등 쉬운길을 택해서 결국 공공병원 신축 등 확충 시기를 놓쳤다. 또다시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등 재난대응 의료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시기 노인 건강을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돌보는데 앞장서는 예방중심 의료체계 구축 및 지방 소멸에 맞서 지방에서도 의료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시장중심의 민간의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의료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을 민간병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이사회에 지방 공무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위급한 시기 골든타임에 공공병원의 역할을 신속히 재난 대응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병원이 이러한 역할까지 해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록 급증하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공공병원이 확진자 70-80%를 담당하여 격리치료하였다. 민간병원은 공공병원이 이처럼 시간을 벌어주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차츰 코로나19 진료 대응 요령도 적응하였다.
하지만 공공병원도 중환자 진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때문에 일반진료 및 취약계층 진료를 포기하는 등 문제를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많아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며 이미 있는 공공병원도 그 기능이 대폭 보강되어야 한다. 
보건소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도 중요하며 특히 불가피한 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울산, 광주, 부산, 인천, 경기 등  경향 각지에서 들불처럼 공공병원 확충 요구가 나서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받아서 실현시키려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국회 및 각 정당도 이러한 지역 후보의 정책의지가 실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법률 개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2022. 4. 28.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요구안]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취지 및 배경

---

지난 2년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매 유행마다 의료자원이 쉽게 포화되었고 병상대기 중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늘 먼저 희생되었다. 요양병원‧요양원‧장애인시설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입원하지 못하고 격리돼 집단감염되었다.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 HIV 감염인 등은 쫓겨나 의료공백 속에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되어 심정지·심근경색 같은 코로나가 아닌 응급·위중환자들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공공병상 부족 때문이었다. 한국은 병상이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과잉병상’의 나라지만 대부분 민간병상이라는 것이 문제를 낳았다. 공공병상의 OECD 평균은 75%이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민간병상은 지난 2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나서지 않았고, 10%의 공공병상이 70%의 코로나19 환자를 떠맡았다.

또 간호인력이 부족했다. 병상부족은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동의어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인구 당 활동간호사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고, 병상 당 활동간호사 수는 5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민간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혈안이고 공공병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고용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은 인력은 살인적 노동강도로 이어져 간호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상시적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는 생명줄과 같다.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공공성의 후퇴와 약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민간병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소진된 공공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일상진료로의 복귀해 정상운영을 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의 위기이자 생명의 위기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전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선거이고, 향후 4년은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충원해 향후 계속될 감염병 사태와 기후재난 속에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버팀목을 만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관심 있는 후보인지 시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각 정당이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시민들의 평가대상이 될 것임을 밝힌다.

 

 

요구사항  

1. 공공병상 확충 : 동네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

동네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고 나라다운 나라이려면 ‘공공병원 꼴찌국가’에서 공공병상을 지금보다 최소 두 배까지(전체 병상의 20%)로는 확대해야 한다. OECD 평균 7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4년 안에 최소한 20%에 도달하도록 공공병상을 늘려야 한다.

1) 공공병원 신축

• 내가 사는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면 설립을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곳(약 30개 지역)에 모두 공공병원을 2개소 이상 신설해야 한다.
•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에 확대를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는 곳(약 40개 지역)들도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이상 더 신설해야 한다.

2) 공공병원 증축

• 지방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이면서 300병상 미만인 35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해야 한다.

3) 민간병원 공공화

• 민간병원들을 적극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민간의 과잉병상은 통제하고 공공병상으로 전환해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표>  17개 시도별 공공병원 확충 관련 요구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 공공병원 설립, 강북 어린이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 신축,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 중환자 진료역량 강화. 경기 부천의료원 설립, 용인시 처인구와 안산 공공병원 신축, 의정부병원 양주 이전신축, 기존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 기능유지, 그 외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인천 제2 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및 제3 인천의료원 추진, 현 인천의료원 증축 및 기능 강화 강원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영동 공공재활병원 기능지정 충북 옥천영동(남부) · 제천(북부) 지방의료원 신축, 청주·충주의료원 증축 및 기능 강화 충남 당진 및 논산 지방의료원 신축, 아산 경찰병원 신축, 금산군 지방의료원 분원 및 태안 청양 보건의료원 기능강화 대전 대전의료원은 500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가능한 병원으로 설계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 서부권에 제2대전의료원 설립 전북 정읍권 공공병원 신설, 기존 장수와 무주 보건의료원, 진안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전남 목포의료원 도지원 및 기능강화, 여수의료원 신설, 순천강진의료원 종합병원급으로 기능강화 광주 광주의료원 설립 제주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매입 공공화,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 및 기능강화 경북 경산의료원 신설, 기존 김천·포항·안동의료원 증축 및 중환자와 응급진료 역량강화 경남 진주의료원 신축, 남해와 하동 분원 신설 및 지원. 기존 마산의료원 증축·기능강화 대구 대구의료원 기능강화, 제2 의료원 설립 울산 울산의료원 설립 부산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충분한 규모를 갖춰 지역사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병원으로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예산 확대. 충남권과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비밀협약공개 및 공공성 보장

 

2. 간호인력 확충 : 환자도 간호사도 건강한 병원으로

• 의료의 질은 충분한 인력의 수와 정비례 관계이며 충분한 인력 고용이 곧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갖춘 양질의 병원이 되어 민간병원에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부터 환자당 최소 간호사 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고용해야 한다. 인력확충의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 충분한 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부터 전면화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 수익 압박에서 벗어난 공공적 운영 담보

• 공공병원은 영리 사업체가 아니므로 수익과 지출로 ‘적자’나 ‘흑자’ 따위의 경상수지를 따지는 것은 공공병원의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경상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 공공병원은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필요한 취약계층의 진료와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인구가 적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 응급 진료를 수행하며, 민간병원처럼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다. 소위 ‘적자’가 났다면 공공병원이 주민의 건강과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흑자’가 났다면 환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지자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특별회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병원 위탁 금지 : 공공성 후퇴시킬 민간·대학병원 위탁에 반대함

• 지방의료원의 경우 경영 개선 등을 이유로 민간병원이나 대학병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간의 선례로 볼 때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 지역공공병원 위탁은 지방의료원법과 각 의료원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결정적인 사안이다. 공공병원을 대학병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 강화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대로 된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